어젯밤 잠이 달아나게 한 비상 계엄 선포

언제나처럼 컴퓨터를 하다가 트위터를 봤는데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했다는 거예요. 순간 계엄이 내가 아는 계엄인가 싶어서 보니까 군인들이 통제하면서 언론 통제, 시위 금지 등을 하는 그 계엄령이 맞더라고요? 제대로 안 따르는 사람은 종북 세력이라고 잡아가고? 광주 민주화 운동 때 대학생 여럿 잡아갔던 그거요.

요즘 합성 기술이 좋아서 SNS에 가짜 뉴스도 많으니까 일단 뉴스를 봐야겠다는 생각에 TV를 틀었더니 이게 진짜더라고요. 처음엔 무섭다기 보단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막 국회 입구를 막았다는 거예요. 빨리 국회 열어서 계엄령 취소시켜야 하는데 경찰차들이 막고 있고, 무슨 특수부대가 유리창 깨고 들어가려고 하고 있고;;

원래 이렇게 계엄령 내리면 계엄해제시키려고 하는 국회의원들부터 체포한다고 해요. 150명의 찬성이 없으면 계엄해제를 할 수 없으니까요. 다행히(?) 경찰들도 이 사태가 기껍지는 않은지 국회의원들은 들여보내준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과거와 달리 인터넷 발달로 소식을 듣기 쉬우니까 눈치를 본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군버스 안에서 군인들도 무슨 상황인지 TV를 보려고 했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뜬금없이 밤중에 계엄령이 내려져서 무슨 일 있나 했는데 딱히 별일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결국 2시간 48분 만에 국회에서 계엄해제 결의안이 가결되었다고 합니다. 무려 회의에 참석한 190명 만장일치로요. 만장일치 처음 봐요;;

대통령은 시간 끌다가(?) 5시쯤에 계엄령을 해제했다고 합니다. 평일인데 사람들 잠도 못 자고 무슨 일인지... 저도 어제 결의안 가결된 거 보고도 좀 불안해서 3시 넘어서까지 뉴스를 보다가 잤거든요. 그마저도 제대로 못 자서 너무 피곤하네요. 다들 이 얘기밖에 안 하고...ㅋㅋ;;

 

[상황 요약]

1. 12월 3일 오후 10시 반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사유: 종북세력 척결)

2. 11시에 계엄령 선포되고 군대 투입

3. 국회의원 300명 중 150명이 모이면 계엄해제 결의안을 발의할 수 있음. → 군대, 경찰이 국회 봉쇄

4. 국회의원들이 담 넘고 들어가서 150명 이상 모이자마자 계엄해제 결의안 발의.
*국민의 힘에서는 당사에 모이라고 해서 본회의 참여 못한 국회의원들이 있었음.

5. 190명 만장일치로 약 3시간 만에 계엄해제 결의안 가결. 국회에서 해제하라고 하면 대통령은 반드시 해제해야 함.

6. 이 상황에서 군헬기 타고 온 특전사들이 진입 시도하고 군버스가 진입하려고 하는데 보좌진과 시민들이 막음.

7. 잠수 타던 윤석열 대통령이 새벽 4시 반쯤에 해제하겠다고 대국민 담화 녹화본 올림.

8. 국회의원들이 대통령 탄핵 소추안 발의(내란죄)

9. 5시 4분 국무회의에서 계엄령 해제.

 

계엄령 선포되고 발표했던 포고령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2024.12.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정부에서 처단한다고 하는 건 또 처음 들어봄... 처단이 뭔데... 죽이겠다는 건가. 다섯 번째 문항 보고 의료 파업을 이런 식으로 해결하려는 건가 싶기도 했네요.

계엄령 선포됐을 때 다음 카페랑 네이버 카페가 터져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인터넷 커뮤니티도 통제하는 거냐는 말이 나왔는데 그건 그냥 사람들이 갑자기 많이 접속해서 터진 거였다고 합니다. 나중에 복구됐어요. 다들 깜짝 놀라서 본인이 하는 커뮤니티에 들어가려고 했던 것 같네요.

 

뉴스에서 이야기하기로 계엄령은 전시 상황과 같은 위급한 상황에 국무회의를 거친 뒤에 선언해야 한다고 해요. 현 대통령은 이 과정이 무시했기 때문에 내란죄에 해당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탄핵 시위로 다시 불타오르고 있던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누가 이제 대한민국은 현존하는 모든 세대가 한 번 이상의 쿠데타를 경험한 국가가 되었다고 하던데 인생 살면서 이런 일을 겪을 줄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