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지 법(Sage's law) 트랜스젠더 아웃팅을 이유로 폐기된 아동보호 법

SNS에서 세이지 법에 대해 알게 되었는데 출처가 더쿠 말고는 없더라고요. 그 글을 인용한 마지막에 이 사건으로 인해 미국에서 트랜스젠더에 대한 반감이 커지면서 트럼프 당선에도 영향을 끼쳤다고 했는데요. 안 그래도 최근에 트럼프가 성소수자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며 특히 트랜스젠더를 배제시키겠다고 발언한 걸 봐서 정말 이 사건의 영향이 있나 싶어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2024년 12월 22일 아메리카 페스트 2024에서 트럼프가 선언한 내용)
취임 첫날 제 서명을 통해 트랜스젠더들의 광기를 멈출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아동 성범죄를 종식시키고 트랜스젠더를 군대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배제시키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입니다. 남성들이 여성 스포츠에 참여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중략)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남성과 여성이라는 두 가지 성별만 있다는 것이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이 될 것입니다.

출처 영상: https://youtu.be/YIjg6FFAS8k?si=j4KCaZm5A6nZndz8

 

혹시 트랜스젠더가 뭔지 아예 모르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성별은 여성과 남성이 있죠. 생물학적으로 성 염색체가 XY인 사람은 남성, XX인 사람은 여성으로 분류하고, 그 외의 성 염색체를 가진 경우는 질병으로 분류됩니다.

트랜스젠더(Transgender)는 사회적 성(gender)과 생물학적 성별(sex)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몸은 남성인데 본인이 여성이라고 느끼거나, 몸은 여성인데 정신적으로 남성이라고 느끼는 겁니다.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신체적 성별과 성 역할에 대해 불쾌감을 느끼는데요. 과거 DSM에서는 이를 '성정체성 장애'라는 질병으로 분류했으나, 2013년에 '성별 불쾌감(gender dysphoria)'으로 재분류되었습니다.

흔히 거론되는 성소수자인 동성애자(게이, 레즈비언)는 '누구를 좋아하는가?'이고, 트랜스젠더는 '내 성별은 무엇인가?'이기 때문에 둘은 좀 많이 달라요.

본인이 여자인지 남자인지 어떻게 느끼는 건가요? ▶저도 모릅니다. 트랜스젠더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건 트랜스젠더가 아닌 이상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네요. 사실 저도 제 성별은 그냥 태어날 때부터 그랬으니 받아들였을 뿐, 특별히 이게 제 성별이라고 느낀 적이 없어 의문이 드는데 당사자들은 그렇게 느낀다고 하네요.

참고로 MTF는 트랜스여성(남성 ->여성, Male to Female), FTM은 트랜스남성(여성 ->남성, Female to Male)을 가리킵니다.

 

세이지 법을 영어로 검색해 보니까 기사가 나오길래 참고해서 정리해 봤습니다.

 

세이지 사건

세이지 법 찬성에 대해 발언 중인 미셸

※파란색 글씨는 제 개인적인 생각과 판단이므로 무시하셔도 됩니다.

*세이지의 할머니인 미셸은 세이지의 아버지가 사망한 후 세이지를 입양했다. 생물학적으로 할머니이지만 법적으로는 어머니인 것. 이 글에서는 부모, 어머니라고 적었다.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14세 여학생 세이지.

2021년 8월, 세이지는 애퍼매톡스 카운티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자신을 남자로 정체화한다.

세이지가 정말 트랜스젠더였는가?라고 한다면 그렇다고 말하기 어렵다. 사건 이후 세이지는 "내가 누구였는지 모르겠다. 난 원래 남자가 아니었다. 나는 그저 친구가 필요했다."라고 말했다. 같은 학교의 모든 여학생들이 레즈비언, 바이, 트랜스라서 그런 선택을 했다고 한다. 부모에게는 EMO 패션이라고 했다.

*EMO 패션: Emotional 성향의 밴드와 그 팬들 사이에서 파생된 패션으로, 개인의 불안함과 나약함, 감성적인 면을 표현하는 스타일. 스키니진, 스터드 벨트, 밴드 이름이 적힌 티셔츠, 검은색 아이라이너 등. 약간 어둡고 펑키한 스타일인 것 같네요.(https://en.wikipedia.org/wiki/Emo)

 

학교는 세이지의 요청에 따라 세이지를 '드레이코'라는 남성 이름으로 부르고, 남성대명사인 he/him으로 지칭하게 했으며, 남자화장실 사용 허가를 낸다. 그리고 이를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았다.(이 또한 세이지의 요청이었다.)

 

세이지는 그다음 날부터 남자화장실을 이용하다가 남성들에게 성폭행을 당하게 된다. 남학생들은 세이지를 따라다니며 그녀를 만지고, 칼로 위협하고, 복도 벽에 밀어붙이기도 했으며, 강간했다.

이를 상담사에게 얘기했지만 상담사들은 세이지의 부모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세이지가 자해를 할지 모른다고 우려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학교에서는 부모에게 이 상황을 알리지 않고 세이지하고만 상담했다.

결국 이 사건이 교육감에게까지 알려진 이틀 뒤에야 학교 측에서 세이지의 어머니, 미셸에게 연락한다. 하지만 여전히 세이지가 트랜스 중인 것은 밝히지 않았다. 이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려면 남자화장실에 들어간 경위도 알려야 하는데 그럼 트랜스 중인 것도 알려야 하니 아예 사건 자체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던 건 아닐까 싶다.

 

그날 저녁 미셸은 드레이코라고 적힌 세이지의 물건을 발견하고 세이지가 트랜싱 중인 것을 알게 된다. 세이지는 미셸에게 자신이 남자 화장실에서 당한 일을 말하며 울었고, 미셸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알아보겠다며 그녀를 안심시켰다. 하지만 세이지는 가출했다. 범죄 피해까지 당한 취약한 정신 상태에서 부모가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인 듯.

가출한 세이지는 온라인으로 만난 지인들을 찾아간다. 그런데 이 지인들은 성범죄단이었다. 그들은 세이지를 감금하고 약물에 중독시킨 뒤 성매매를 시킨다. 다행히 9일 만에 볼티모어에서 FBI가 세이지를 구출해 낸다. (트랜스젠더 지인이라는 말이 있는데 찾아본 기사에서는 정확히 알 수 없었다. 세이지가 트랜스젠더임을 밝힌 상태에서 만난 거라 그런 듯?) 

 

법원에서 세이지의 범죄 피해에 대한 재판이 열린다. 판사는 로버트 커쇼(Robert Kershaw). 세이지의 법정 대리인(변호사) 아니사 칸(Aneesa Khan). 세이지는 청소년 구금 시설에 수감된 상태였기 때문에 원격으로 참여한 상태였다.

변호사 칸은 드레이코의 성 정체정과 그녀가 트랜스 남성으로 살고자 하는 욕구와 관련해 부모에게 정서적 신체적 학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나중에 세이지는 칸에 대해 "판사에게 부모님이 나를 때리고 굶겼다고 말하라고 했다"라고 언급했다. 변호사가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 거짓말을 시킨 것이다.

세이지의 아버지는 울면서 말하다가 자꾸만 세이지를 여성대명사인 'She'로 지칭하는 실수를 했고, 판사는 할아버지를 쫓아낸다. 트랜스남성인 아이를 여성으로 부르는 건 아동학대이기 때문이다. 판사에게 세이지는 남성이기 때문에 여성 취급을 하면 안 된다.

미셸은 세이지를 성매매 피해자로서의 보호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요청했으나, 커쇼 판사는 세이지를 아동 학대를 당한 가출 청소년으로 취급하며 양육권을 2개월 이상 보류했고, 세이지는 캐턴스빌 아동 보호소로 옮겨졌다. 그는 부모가 세이지를 드레이코가 아닌 세이지라 부르고, he가 아닌 she로 지칭했다는 것, 세이지가 버지니아에서 메릴랜드로 도망친 것을 아동 학대 증거로 들었다. 판사는 세이지를 남성으로 취급했기 때문에 남자아이들이 지내는 구역에 배정된다. 유일한 여성이었던 세이지는 그곳에서도 남자아이들에게 반복적으로 폭행을 당한다.

 

미셸은 꾸준히 세이지에게 편지와 카드를 보내며 연락을 시도했다. 세이지의 15번째 생일에 전화를 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 중간에서 변호사 칸이 세이지에게 '네 어머니는 네가 트랜스젠더이기 때문에 더 이상 널 원하지 않는다'라고 이간질하며 미셸의 편지, 카드, 메시지들을 모두 전달하지 않았다.

 

2021년 11월 12일, 어머니가 자신을 미워한다고 생각한 세이지는 시설에 사는 것도 두려워서 텍사스에 사는 16살의 온라인 친구를 만나기 위해 도망쳤다.

하지만 이번에 만난 지인 역시 성범죄단이었고, 그들은 세이지를 강간하고, 굶기고, 약물을 먹였다.

미셸은 또다시 SNS를 뒤진 끝에 텍사스에서 세이지를 찾아낸다. 그렇게 2022년 1월 24일, 약 5개월 만에 처음으로 미셸과 세이지는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버지니아로 돌아온 세이지는 집이 아닌 법원이 지정한 센터에 보내진다. 세이지의 부모는 세이지를 여성으로 지칭하는 학대범이기 때문이다. 다행히 면회는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미셸이 꾸준히 센터에 방문했다.

세이지는 약물 중독과 각종 범죄 피해로 인해 트라우마에 시달렸다. 센터에서는 트라우마 해결을 위해 완전한 남성이 되어야 한다며 유방 절제술을 하라고 강요했다.

이때 세이지는 미셸과의 면회에서 자신은 더 이상 남자아이가 되고 싶지 않지만 의사에게 말하기 두렵다고 말하며 여자 옷을 사러 갈 수 있을지 묻기도 했다. 자꾸 센터에서 남자가 되어야 한다고 압박하니까 '여자' 옷 사고 싶다고 말한 듯.

미셸은 새 변호사를 고용하여 1년간 학대정황이 없음을 소명한 뒤에야 세이지를 데리고 집에 돌아갈 수 있었다.

 

이후 미셸은 부모로서의 알 권리를 요구하는 세이지 법(Sage's law)을 추진한다. 학교가 학생의 성정체성 변화에 대해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버지니아 주 하원의 소위원회에서 심의되어 통과되었다.

미셸의 세이지 법 찬성 증언: https://youtu.be/S88XIaPwj7c?si=GK7zPXlgIgwuT5qw

*사실상 위 영상이 세이지 사건 정리입니다. 한국어 자막은 없습니다.

• 법안 번호: HB 2432

• 제안: 데이브 라록(Dave LaRock, 공화당)

원문: “Sage’s law,” requires any school professional who reasonably suspects a student is at risk of suicide or “is self-identifying as a gender different from the student’s biological sex” to contact at least one of the student’s parents, to notify the parent, and to offer counseling.

번역: "세이지 법(Sage’s law)", 학생이 자살 위험에 처했거나 "생물학적 성과 다른 성별로 자기 정체화하고 있다고"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경우, 학교 관계자가 학생의 부모 중 최소 한 명에게 연락해 이를 알리고 상담을 제공해야 한다.

라록은 자녀의 성별 정정이 자녀를 가족에게서 떼어놓는 것을 정당화하지 않는다며 가족의 신념이 "학대와 방치"인지에 대한 주관적 결정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세이지 사건을 두고 학교, 상담사 등 아이를 보호해야 할 기관들이 세이지의 상황을 숨기면서 일이 더 커졌다고 본 것이다. 부모로부터 정보를 숨기도록 장려하는 학교 정책과 주법은 취약한 미성년자를 보호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정책은 미성년자의 삶의 가장 큰 보호막을 제거함으로써 범죄자들이 쉽게 개입할 수 있게 한다. 트랜스젠더 아이들은 범죄에 취약하다며 세이지 법은 인신매매 방지 법안이기도 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세이지 법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학교에서 자녀가 성별 정정을 할 경우 부모에게 통지할 것을 요구.

2. 학교 상담사가 미성년자에게 자신의 성 정체성에 대한 정보를 숨기거나 숨기도록 권장하는 것을 금지.

3. 자녀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대한 결정을 포함하여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학대로 해석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이 법은 버지니아주 하원에서 통과했지만 상원에서 민주당이 기각한다. 모든 민주당원은 반대하고, 모든 공화당원은 찬성했다고 한다.(9대 6)

최초의 트랜스젠더 의원인 다니카 로엠(Danica Roem)은 버지니아는 여전히 남부에서 LGBTQ 평등을 위한 *리더*라며 해당 법인의 부결에 환호했다.

성소수자 그룹인 Equality Virginia는 이 법안이 트랜스젠더 학생들의 "강제적 아웃팅"을 요구할 것이라며 이는 "학생과 그 가족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학생의 안전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여러 "반 트랜스" 법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 "이러한 법안의 단순한 도입은 우리 커뮤니티, 특히 트랜스젠더와 비바이너리 청소년에게 피해를 입힌다"라고 말했다.

라록은 "민주당이 이 문제를 비당파적 이슈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아이들을 도울 기회로 받아들이지 못한 것은 정말 실망스러운 일이다. 그들은 이 기회를 놓쳤고 11월에 유권자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출처

• The Daily Signal https://www.dailysignal.com/2023/01/31/sages-law-advances-virginia-gop-bill-requires-schools-notify-parents-gender-transition-girl-reportedly-trafficked/

• The Washington Times https://www.washingtontimes.com/news/2023/feb/16/democrats-kill-virginia-bill-banning-schools-hidin/

• The Federalist https://thefederalist.com/2023/01/19/virginia-teen-sex-trafficked-twice-after-school-hides-gender-identity-from-her-parents/

• 미셸이 세이지 법에 대해 직접 발언하는 영상 https://youtu.be/S88XIaPwj7c?si=GK7zPXlgIgwuT5qw

세이지 사건 요약

• 세이지는 친구를 만들겠다는 이유로 트랜스남성 드레이코가 됨.
• 다음날부터 남학생들에게 폭행, 성폭행 당함.
• 학교와 상담사는 이를 숨기다가 일이 커지고 나서야 세이지의 부모에게 알림.(트젠이라는 사실은 알리지 않음.)
• 부모는 세이지의 물건을 보고 세이지가 트랜스 중인 것과 이로인한 성폭행 사실을 알게됨. 폭행 피해에 대한 해결방법을 찾아보겠다며 안심시켰으나 불안했던 세이지는 가출.
• 인터넷 지인 만나러 갔는데 범죄집단이었음. 약물 중독, 성매매, 강간 당함.
• 구출되고 재판하는데 세이지의 부모가 세이지를 드레이코가 아닌 세이지라고 부르고, 여성대명사인 she로 불렀다는 이유로 아동학대범 취급 당함.
• 판사는 세이지를 남자들만 있는 아동 보호소로 보냄. 거기서 또 폭행 당함.
• 세이지는 또 도망침. 16살이라는 인터넷 지인 만났는데 또 범죄집단이었음. 약물중독, 강간당함.
• 엄마가 세이지를 찾아서 데려오는데 집에 못가고 센터에 보내짐.
• 센터에서는 트라우마 치료를 명목으로 세이지에게 완전한 남자가 되어야 한다며 유방절제술 강요.
• 세이지의 부모는 1년 동안 학대정황을 없음을 소명한 뒤에야 세이지를 집으로 데려갈 수 있었음.

정치적 이념 때문에 아이들의 안전을 등한시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볼만한 사건입니다. 근데 아웃팅을 걱정하는 성 소수자들 의견도 이해는 되네요. 하지만 트랜스젠더는 성전환을 위해 호르몬 주사까지 맞는다는 걸 생각하면 부모에게 알리긴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호르몬 주사는 수명을 깎잖아요...

이건 좀 너무 간 생각인가 싶긴 한데 의사들이 유방절제술을 하라고 강요했던 걸 보고 혹시 의료계에서 돈 때문에 트랜스젠더를 지지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네요. 좀 이상하잖아요. 사회는 여자와 남자에게 정해진 모습과 역할은 없다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데다가, 아이는 각종 범죄 피해 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긴 상황인데 굳이 외모를 '남자처럼' 바꾸는 시술을 권했다는 점이요. 어떻게 보면 그런 수술을 하는 게 의료계 입장에서는 이득이잖아요.

세이지 사건이 대표가 되었을 뿐, 이런 사건이 세이지에게만 일어난 게 아니라서 의견이 분분하다고 합니다. 대명사 때문에 퇴장당한 것도 어이없고; 트랜스젠더 관련 이야기들을 볼 때마다 혼란스럽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