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뉴스1 '특정 소년' 규정 이후 처음으로 미성년자에게 사형 판결을 내린 일본 법원 사건 내용 피의자는 엔도 유키(遠藤裕喜, 범행 당시 19세/남성). 엔도 유키는 짝사랑하던 A 씨에게 고백을 거절당하자 범죄를 계획. 2021년 10월, A 씨의 집에 침입해 A 씨의 부모를 살해하고 동생을 폭행한 뒤 방화를 저지름. 미성년자였던 엔도 유키에게 책임 능력이 있었는가가 판결의 핵심. 법원이 사형을 선고한 이유 교화 가능성이 낮다. 연령이 사형을 내리지 않을 이유가 되지 않는다.(그만큼 악질적이라는 뜻) 범죄가 악질적이고 계획적이다. 유족에게 진지한 사죄가 없다. '특정 소년' 규정한 일본의 개정 소년법 2022년 '특정 소년'을 규정하는 개정 소년법을 시행. *특정 소년(特定少年): 18세, 19세 미성년자 특정 소년이 범죄를 저질러 기소되면 형기를 성인과 동일하게 맞추고, 성명, 주소, .. 2024. 1. 19. 이전 1 다음 반응형